서해교전 그이후..

"해군이 선제사격을 받고도 즉각 응사, 북한 경비정에 결정타를 먹이는 등 3년전 연평해전 처럼 완승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서해교전 발발 닷새째를 맞은 3일 군의 핵심 인사는 교전상황이 종료된 지난달29일 오전 10시50분께 느꼈던 군 지휘부의 분위기를 털어 놓았다.

전사 4명을 포함해 해군 승조원 24명이 사상했고 고속정 1척이 침몰되는등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교전이 벌어진 25분 동안엔 우리측 피해는 경미하고, 오히려 북 경비정이 결정타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군 지휘부가 상황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교전상황에서는 `오판'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교전상황에 대한 현장보고가 부정확했던 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남북 해군 양측이 집중적으로 교전을 벌인 지난달 29일 오전 10시25분부터 25분동안에는 해군 작전부대에서는 육안 관측을 통한 상황보고가 들어왔을 뿐, 우리측의인명 및 함정피해가 그렇게 컸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핵심인사는 "집중적으로 교전했던 25분 동안에는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리 고속정, 초계함들의 대응사격 등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도주하는 북 경비정에서는 화염이 치솟은 반면, 피격된 우리 고속정의 경우 통신두절 외에는 육안으로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들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우리측의 대형 피해와 비교할 때, 중무장한 우리 초계함 2척이 신속히 움직여북 경비정을 `격침'시키지 않았는지, 그후 도주하는 북 경비정을 왜 끝까지 따라가격침시키지 않았는지, 오전 10시56분 해군 2함대사령관이 왜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놓고 비난여론이 거세지만, 교전당시에는 이미 충분할 만큼 북 경비정에타격을 주었고, NLL 이북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상황을 종료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측 피해상황을 최초로 보고받은 것은 북 경비정 NLL을 넘은 오전 10시50분이었으며, 그것도 `몇명 다친 것 같다'는 수준의 피해보고였다는 후문이다.

국방부.합참 지휘부가 전사자 4명 등 사상자 24명과 고속정 침몰 등 극심한 피해규모를 보고받은 시점은 당일 낮 12시 가까이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99년 연평해전에 이은 또 한번의 승전보를 기다리며 내심 자축까지 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북한통신감청부대인 5679부대가 6·29서해교전 직전인 6월 13일과 27일북한군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당시 ‘99년 연평해전 이후 한번도 듣지못한 어휘들이 들어 있는 북한군 상부의 교신내용’을 감청해 북한군이 종전과 다른 양상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군 수뇌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4일)에서 군 수뇌부의 ‘서해교전 사전징후 묵살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5일 보직해임된 한철용(韓哲鏞·소장) 전 5679부대 부대장은 6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군 상부의 교신내용’은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며 13일 감청 내용 중에는 8자(字)가, 27일 감청 내용 중에는 15자가 핵심 단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군 기밀이라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소장의 발언은 서해교전 이후 군 당국이 “북측의 도발을 예측할 수있는 관련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한 소장은 또 “서해교전 2주 전쯤인 6월 14일 국방정보본부장, 정보사령관, 정보융합실장 등 군 정보수뇌부와 전날 발생한 북한군의 NLL 침범 사건을 분석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이 감청 내용을 보고하며 북한군의 ‘돌발행동’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역시 묵살됐다”고 밝혔다.

한 소장은 “그 회의에서는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뒷받침할 만한 북한군의 동향을 촬영한 항공사진도 함께 제시했다”며 “그러나 당시 참석자들은 마음이 ‘딴 곳’에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전날 북한군의 NLL 침범은 ‘단순 침범’이라는 결론을 내려 예하부대에도 그렇게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특히 “그 징후들은 적의 도발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팩트(fact)들’로 당시 미국에도 제공했다”며 “교전 사흘 뒤인 7월 2일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측의 선제도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정보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평가했으나 정작 한국군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한 소장의 주장이다.

국가정보원의 한 관계자도 “국정원도 당시 서해 쪽 주요 정보 포스트를 통해 서해교전 발발 가능성을 포착했으나 ‘불확실한 감청 정보만으로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묵살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5679부대가 6월 13일 북한군의 NLL 침범사건에 대해 연례적인 전투검열 월드컵 및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한 한국 내 긴장 고조 의도 배제 불가 △우리 해군 작전활동 탐지의도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2, 3번 판단이 삭제된 데 대해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경위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위서는 5679부대 예하인 701정보단장 윤영삼 대령이 작성한 것으로 “융합실장(정형진 정보융합실장)이 장관님께서 2, 3번 판단 내용은 삭제하여 전파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온 김 장관과 정 실장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5일 한 소장에 대해 ‘해당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보직해임한다’는 군 인사법에 의거해 보직해임했다. 국방부는 또 김승광(金勝廣·육군 중장)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국방부 감사관실, 정보분야 관계자 등 10명의 조사단을 투입해 7일부터 한 소장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철의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 "남북간 도로연결을 우선 추진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도 추진하되, TSR TCR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고 유관국 참여가 필요한 만큼 국제적 컨소시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지원방안과 관련,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북한의 추진의지, 하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봐가며 우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준(李 俊)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령부에 확인결과 대북지원의 군사전용 관련 정보를 입수한 바 없다고 알려왔다"며 "북한은 해외에서 헬기, 탄약, 부품 등을도입했으나 미미한 수준이고 대금은 군사비와 무기수출대금, 군부대 외화벌이 사업으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해교전에서 침몰한 고속정을 인양, 분석한 결과 북한의 무기체계는 기존의 것과 차이가 없었고 성능이 현저히 개량된 바도 없었다"며 "다만 연평해전 이후 통신과 레이더 장비가 현대화된 것이 식별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의선 및 동해선 개통에 따라 각종 대비시설을 기본시설에 반영하고 있고, 적의 진입을 거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화력을 대비중"이라고 밝히고, 양심적병역거부 확산에 대해서는 "병역거부를 허용할 경우 병역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므로허용할 수 없으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철용 소장의 블랙북 공개 파문과 관련, "이번 사건으로 대북 통신감청체계 및 능력 일부가 노출돼 북한이 전면적 통신보안 개편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조단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종합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식(李根植) 행자장관은 "대선과 관련해 지자체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중립성 손상이 없도록 공무기강점검단을 구성,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에 대해 15대때와 비슷한 규모로 경찰경호를 실시할 것이며 주요정당 후보들에겐 17명씩, 군소정당 후보에게는 3명씩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항경(金恒經) 외교차관은 켈리 방북과 관련, "미국은 켈리의 방북결과에 대해내부검토를 진행중이며 향후 일본, 한국과 협의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멕시코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있고, 여기서 확고한 공조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미국측도 주요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었지만 협의가 유용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한도 외무성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미국의 적대정책이 없다면 계속 대화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미간 대화가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일회담과 관련, "일본이 대북 경협자금 규모에 대해 우리측과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경헙자금이 있더라도 군사적 전용은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일본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과 협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의주특구 양빈장관 연행에 대해 그는 "양빈장관 연행은 위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이지 신의주특구와 관련이 없다고 중국당국은 말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개방을 지지해 왔고, 이런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해교전이 발발하기 2주 전쯤인 6월14일 오전 10시. 권영재(權寧載·중장) 국방정보본부장, 김군식(金軍植·소장) 정보사령관, 권영달(權榮達·소장) 군사부장, 정형진(丁亨鎭·준장) 정보융합실장, 그리고 국방정보본부 예하 5679부대의 한철용 소장이 국방부 회의실에 모였다.

13일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연평도 서쪽 22㎞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6㎞가량 남하했다가 돌아간 사건을 비롯해 북한군의 연속적인 NLL 침범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13일의 침범은 올 들어 여덟번째였다.

북한통신감청부대인 5679부대의 한 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경비정의NLL 침범 당시 상급부대와의 교신내용에 과거에 듣지 못했던 매우 특이한 어휘가 들어 있었다. 북측이 도발행위를 할지 모르니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수뇌부는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게 한 소장의 주장이다.

그리고 6일 뒤인 1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빈발하는 북한군의 NLL 침범에 대한 배경설명을 요구하자 합동참모본부는 공개 브리핑을 통해 “북한어선에 대한 통제가 잘 되고 있고 북한경비정의 NLL 침범도 단순침범”이라고 발표했다. 합참은 또 “3∼6월이 꽃게잡이철인데도 북한은 99년 연평해전 이후 NLL 인접해역에서의 어선조업을 적극 통제해 남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합참의 브리핑을 들은 한 소장은 “수뇌부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다간 큰일나겠다’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6월 27일 북한경비정이 다시 NLL을 침범했을 때 한 소장은 13일 때와 마찬가지로 ‘결정적 징후’를 포착해 상부에 보고했지만 역시 삭제된 채예하부대에 전파됐다. 한 소장은 더 이상 ‘어필’하지 않았다.

서해교전 사흘 뒤인 7월 2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선제도발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바로 5679부대가 미국측에 제공한 ‘결정적 첩보’ 때문이었다고 한철용 소장은 주장했다.

당시 럼즈펠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측은 한국이 도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북한 함정이 남쪽으로 월경해 도발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당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사항’이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었다.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내외 군사전문가와 언론들은 미 군사정보당국이 교전직전 북측의 기습공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확보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었다. 특히 월드컵 기간 중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고정밀카메라를 장착한 KH9, KH11과 같은 첩보위성은 물론 휴전선 상공을 24시간 비행하면서 사진촬영과 통신감청을 하는 U2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풀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전지역인 연평도 해상에 대해서도 정밀감시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그러나 한 소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서해교전을 분석할 만한 첩보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우리측이 건네준 자료를 토대로 교전 이후 상황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의 한 고위관계자도 “당시 첨단장비들로 북한첩보수집활동을 했지만 교전을 전후해 북한측의도발을 감지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얻지 못했다”고 말해 한 소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 대해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월 초 제임스 켈리 미 대북 특사의 평양 방문시 북한이 스스로 밝힌 비밀핵개발 계획을 무조건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은 10·25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먼저 불가침을 확약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응수했다. 북한이 진정 핵문제 해결을 원하는것인지, 아니면 갈 데까지 가 보자는 허세(虛勢)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불가침조약이란 국가간에 서로 무력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조약이다. 군사동맹이나 상호원조조약이 제3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 조치라면, 불가침조약은 서로간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불가침조약은흔히 조약 당사국의 정치적 군사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고, 또 위반시 효과적인 제재 수단도 갖지 못한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불가침조약은 어느 일방에 의해 파기되기가 일쑤였다. 모든전쟁을 불법화하고 전쟁포기를 선언한 파리조약(1928), 독일-폴란드 불가침(1934), 독일-소련 불가침(1939), 일본-소련 불가침조약(1941) 등이 모두 파기돼 당사국간 전쟁으로 이어졌다.

남북한도 1992년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분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불가침 구역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불가침 약속 이후에도 해상, 수중 침투를 중단하지 않았고 우리의 북방한계선(NLL)을 불법 침범했던 것은 다반사였다. 불가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1999년 연평해전이나 올 6월 서해교전 사태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런 북한이 지금 다시 미국에 대해 불가침조약 체결을 들고 나왔다.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치명적인 약속 위반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먼저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 같은 억지를 부리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북한은 미국의 불가침 확약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10년 전 남북한간의 불가침 약속과 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8년 전 북-미 제네바 핵합의등 이미 맺은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