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

선거의 의의?

by 찌붕이 2017. 5. 4.

선거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역사 초기에 사용 되었으며, 중세 시대 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나 교황 처럼 통치자들을 선정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근대민주주의 받달로 의회제도가 보급됨에 따라 국민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여 투표를 실시한다.선거는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선출할 때 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 기관의 선임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교회 회사 기타 여러사회 조직 집단에선도 행해지는데 여기서 참가에 의미로 투표라는 것을 한다. 

즉 투표를 통하여 다수표를 받은 당선인이 선거했던 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선거의 기본 4원칙이 있는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4대원칙을 말한다.  

보통선거는 일정연령이상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것이고,평등선거는 모든 투표자의 표의 가치가 평등하고 직접선거는 선거권자가 직접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을 얘기하고, 비밀선거는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수 없는 선거를 얘기한다. 


우리나라는 1대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18번 선거를 통하여 11면의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역사를 보면 순탄치는 않았다. 처음은 국회서 대통령 선출을 하고 헌법개정을 할때 마다 선거 제도가 바뀌는데 1차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 제 2차때 연임의 제한을 없애고 제3차 사사오입 개헌 으로 대통령 국회에서 선출 제4차 는 변경없고 제 5차 대통령 직선제, 제6차 대통령 직선제(임기3번 3선개헌), 제7차 통일주체국민회의서 선출 무제한 연임가능 대통령(유신헌법) 제8차에는 전두환 헌법으로 1212쿠테타로 개정된 공포개정헌법 마지막 9차 1987년 항쟁 이후 합의에 따른 개정 헌법(국민이 만든 민주헌법) 대통령 직선제 이다.

그렇다면 굳이 선거를 해야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앞서 말했드시 선거는 구민들이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의 하나로 국민들의 영향력을 직접적로 행사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선거의 기능 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몇가지 알아보자

대표자 선출기능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수행할 공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기본적 기능으로서 민주주의,권위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도 선거를 시행하는 요구가 된다.

민주주의적 정당성 부여기능

대한민국법과 공적선거법 등 국민에 의해 결정된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입법자를 선출함으로써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입법,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가 국민을 구속하는 근거로 신임부여를 수행한다.

정치적 통합기능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모아 그 결과를 이해하며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통합기능을 수행 

정치적통제기능

대표자와 유권자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보는 경우 대표자의 업무수행이 유권자의 의사와 다다른 수행이나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권자는 다음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함으로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 가능하게 한다.

정치적참여기능

투표를 통해 정치를 참여하여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오늘부터 내일 5/4~5 일 까지 사전투표이다. 만약 9일날 투표를 못하면 먼저 사전투표를 하길 권장한다.

당신의 한표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