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조선해양 안전은 원청직원만 해당사항?

하도급(下都給)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완성을 제 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 3자와의 계양을 말한다. 도급이라는 단어 차체가 어떤 일에 대한 완성을 약속하고, 일에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일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664조) 이런 하도급은 주로 건설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제조업이나 운송업에서 이루어 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하도급을 예외적 상황이 아닌 경우 금하고 있다.  

위험에 노출된 하도급자

이렇게 건설업이나 제조업, 운송업 등 많은 도급이 이루어지지만 하도급자들에 대한 안전은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산재 발생 빈도가 높다. 그 이유는 원청노동자보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환경도 열약하고 안전교육마저 등한시 되는 경우가 많다. 촉박한 작업 일정 탓에 안전이 등한시 되는 사례도 비일비제 한 상황이다. 또한 원청업체와 계약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하청업체 특성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STX조선해양

<STX조선해양 경영방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조선업체로 한때 조선업계 ‘빅4’ 로 불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이었으나, 2014년 4월 상장폐지되었다. HES경영방침으로 안전과 보건 환경을 중요시하는 기업이다. (HealthSafetyEnvironment) OHSAS 18001 인증, 인명 화재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 훈련 노동부 지정 자율안전점검 사업장, 파트별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무재해 500만 시간 달성 할 정도로 안전을 중시한다. (OHSAS 18001은 인증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으로 안전분야에 유일한 국제규격이다. 2004년 9월 STX조선해양 인증 획득했다.)

STX 폭발 사고 HES경영은 하도급자는 제외?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송해 근로자가 4명 사망했다. 사고는 12m짜리 석유 운반선 탱크를 도색하고 건조 중에 도중 폭발했다. 4명은 모두 하도급자들로 원청직원은 한명도 없었다. STX조선해양이 10월에 그리스 회사인 ‘안드리아키’에게 인도할 예정이라서 선박 인도 시기를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게 작업을 독촉하여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STX조선은 현재 원청 직원 보다 협력업체 직원이 2배정도 많이 근무하고 있다. 인력이 두배인 만큼 안전 수준도 두배로 올려야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안전보다는 공수 맞추기에 급급하게 돌아갔다. 분명 작업을 할 때 안전책임자가 관리 감독을 해야되는데 폭발 사고에서 하도급자만 사망한 걸 보면 관리자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HES 경영은 원청직원들에게 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말일까? 하도급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협력업체도 일을 할 때는 같은 직원이다. 그렇다면 일에 위험도 분배도 똑같이 적용 되야되는게 아닌가? 이들 하나하나에 힘이 결과물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 임을 알고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