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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을 위해 편의점, 금은방 등 신장측정표 부착 부정적인 면은 없나?

by 찌붕이 2017. 7. 25.

초등학교 시절 매일 벽에 기대어 키를 확인 하였다.  매일 얼키가크면 마나 잘랐을까 하는 궁금증에 재보았고  키가크면 날짜와 키를 벽에 적은 기억이 있다.  요즘은 키재기 스티커로 인터넷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기린, 펭귄 등 다양한 종류 키재기 스티커가 있다.



이런 키재기 스티커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가로 6cm 세로 60cm크기 스티커가 지난 4월 19일 대구 수정경찰서에서 편의점 , 금은방 등 현금 취급업소 대상 강,절도 예방과 신속한 범인검거를 위해 신장측정표를 출입구에 부착하였다. 또한 순천경찰서, 성동 경찰서 등 전국적으로 이 스티커를 관내에 현금취급업소 대상 출입구에 부착하였다. 이 신장 측정표를 붙여 놓으면 범인들이 자신키가 노출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인상 착의를 파악하여 수사단서로 활용된다. 스티커 부착위치는 주로 출입구 방향이다. 이유는 보통 출입구 쪽에 CCTV하면을 비추고 있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이다. 

<편의점과 ATM에 부착되는 신장측정표>

범죄예방 차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점이 있다. 이 측정표가 편의점이나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일이다. 또한 개인 신체정보가 유출된느 단점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날로그 적 대중감시라고 생각한다. 대중감시(Mass Surveillance)는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도청감시를 뜻하는 단어이다. 20세기 전반에는 주로 군사 외교 관련된 메시지와 정보들을 감청하는 수단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감시는 규제없이 사회 여러 중요한 핵심 가치에 피해를 입힌다. 각국정부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톡제력을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등이 문제에 얽혀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에서는 38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감청 영장을 발부하여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 진적이 있다. 이 대중감시를 일컫는 말이 '감시사회' 라는 용어 이다. 1985년 게리 T.마르크스가 "컴퓨터 기술로 인해, 총체적인 사회통제에 저항하는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신장측정 스티커가 치안을 위해 인권침해는 감수해되는 건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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