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안전벨트 없는 현실 ?

7월 18일 오전 1시 20분 신당동 한 골목에서 한남성이 여성을 폭행했다. 미리 빌렸던 1톤 트럭을 몰고 전 여자친구 뒤를 쫓으며 위협했다. 2015년 5월 2일 충북제천에서 여자친구 목을 졸라 살해 한뒤, 시멘트로 시신을 감싼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전세계 여성 3명중 1명이 연인에게 폭행을 경험한다. 데이트 폭력이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들이 있다. 정서적으로 폭언, 욕설, 협박, 자해 등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준다. 신체적으로는 구타 폭행 흉기위협으로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다.  성적으로는 강제 성행위, 성관계영상촬영유포 등 성폭행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영상촬열유포는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다. 

<출처:왼쪽 리얼스토리 눈 시멘트 암매장사건, 오른쪽 YTN 캡쳐본 신당동폭행 > 

도대체 왜 사랑하면서 때리는 걸까?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이 한 몫 한다. 가해자대부분 자신이 폭행을 행사하는게 아니라, 훈육? 정도 매질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여자친구를 단지 자신 소유물 정도 밖에 생각을 안한다. 보통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한사람, 갑자기 쉽게 욱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다. 

외국에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미국은 1994년 제정된 여성폭벽방지법(WAWA)에서 데이트폭력을 폭력으로 규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해왔다. 해마다 2월을 '데이트폭력 근절의달'로 정했다. 영국에서는 2009년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 이름을 딴 '클레어 법' 이 있다. 이 법은 2014년 3월 부터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데이트 상대에 대한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련된 전과를 조회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경찰명령이 있다. 신체공격, 스토킹, 폭력위협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명령을 행하여 72시간동안 가해자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 할 수 없다.(AVO)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폭력 처벌이 가정폭력과 거의 같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적용이 안되어 법장치가 아직 미흡하다.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가 어렵다. 신고를 하면 사랑싸움으로 판단되어 접수자체가 안된다. 지난 2016년 2월 19일 밤남춘의원이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 했지만, 19대 국회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폐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원센터 등 데이트 폭력에 대해 구제해주는 센터들이 많다.(여성폭력긴급전화: 1366 ) 한해 데이트 폭력신고는 평균 7300건이 발생 하고 이로인해 사망자 수는 평균 46명이다.

<피해신고센터 정보 및 1366 정보>

"이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하여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기위해." 함무라예법전서문에 표기된 말이다. 표기한것과 같이 더 이상 약자가 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