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1 사형선고만 내리고 집행은? 사형제도 대안방법은? 20명을 살인한 유영철,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지른 살인범이다. 2005년 유영철 사형 확정, 2009년 강호순 사형 확정, 이영학 1심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들에 범행에 마땅한 최고의 형벌을 가한 것이다. 하지만 선고뿐인 사형은 무의미한 벌인 것 같다. 97년 이후 집행없는 사형선고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고 2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2007년부터 사형 폐지 국가로 구분되어있다. 2000년대 들어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에 변화가 생기고 인권에 대한 권리가 범죄자한테까지 부여되는 특권을 받았다. 많은 사형집행이 국제 여론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사형제 존폐논란 현대 대한민국에서 사형제.. 2018.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