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계이모저모35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태움으로 고통.. 사회 악습 ‘태움’ 흔히 간호사들을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라고 부른다.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 부재 시 비상조치 시행 및 전문적 의료 활동을 한다. 간호사가 되기 까지는 간호학과에서 4년간 교육과정을 마치고 간호사국가고시에 합격이 되어야 정식으로 간호사를 할 수 있다. 태움 때문에 그만둔거나 자살? 힘든 교육과정과 국가 고시에 합격하고도 신입간호사가 되면 치러야 할 악질적인 ‘태움’ 문화이다. 태움(Bunrning) – 태운다 어원으로 자기 아래 간호사를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라는 뜻에 간호사들 은어로 부른다. (일종에 똥군기 같은 괴롭힘을 얘기한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업무 외적인 일로도 질서강요를 한다. 이로 인해 올바르게 진행되는 업무도 잘 못했다고 선언하면서 엉터리로 고치라고 한다.출처 .. 2018. 2. 19.
병역의무 없으면 재외동포 비자발급 제한 재외동포란?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과 한국계를 일컫는 표현으로 재외국민은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를, 재외교포는 외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재외동포는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제외동포(F-4)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무보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어야 되고 취업활동범위는 단순노무행위 및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재외동포법 개정이 되어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비자발급이 제한 된다. 현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2018. 2. 16.
200만 원 풍등? 소방기본법 계정 매년 새해맞이, 정월대보름이 되면 소원을 적은 풍등을 하늘 위로 올렸다. 철근과 대나무살에 종이로 감싼 뒤 고체연료를 달아 공중에 띄우는 ‘풍등’은 임진왜란 때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다. 뜨거운 공기로 띄우는 열기구와 같은 원리이고 공중에서 분해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풍등은 화재에 불씨가 되어 큰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잔해는 쓰레기가 되어 야생 동물에게 피해를 준다. 지난 2013년 충남 산불, 2018년 1월 18일 부산 광안리 소망탑 상단에 연등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해 정월대보름에 달집 태우기 행사장 인근에서 풍등이 날아가다 떨어져 임야에 불이 번지기도 했다.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된 후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 2018. 2. 15.
사무장 병원 하나하나 잡는다.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210곳 조사 사무장병원 이란?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또는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실제 의료기관에 개설자를 소위 사무장이라 하며,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사무장병원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처벌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당이득환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발생한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행정에만 치중하게 되어 편법 등으로 겉으로 해당 불법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당수령으로 인한 건강보험재.. 201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