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18 병역의무 없으면 재외동포 비자발급 제한 재외동포란?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과 한국계를 일컫는 표현으로 재외국민은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를, 재외교포는 외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재외동포는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제외동포(F-4)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무보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어야 되고 취업활동범위는 단순노무행위 및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재외동포법 개정이 되어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비자발급이 제한 된다. 현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2018. 2. 16. 200만 원 풍등? 소방기본법 계정 매년 새해맞이, 정월대보름이 되면 소원을 적은 풍등을 하늘 위로 올렸다. 철근과 대나무살에 종이로 감싼 뒤 고체연료를 달아 공중에 띄우는 ‘풍등’은 임진왜란 때 군사용으로 사용되었다. 뜨거운 공기로 띄우는 열기구와 같은 원리이고 공중에서 분해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풍등은 화재에 불씨가 되어 큰 화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잔해는 쓰레기가 되어 야생 동물에게 피해를 준다. 지난 2013년 충남 산불, 2018년 1월 18일 부산 광안리 소망탑 상단에 연등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해 정월대보름에 달집 태우기 행사장 인근에서 풍등이 날아가다 떨어져 임야에 불이 번지기도 했다.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된 후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 2018. 2. 15. 카카오 ‘럭시’ 인수 카풀 시장 진입! 승차공유(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2월 14일 기분 지분 100%센트를 인수해 자회사 편입을 추진 계획이다. 2014년 7월에 다날 출신 멤버들로 구성되어 창업한 한국형 카풀 스타트업이다. 2017년 기준 누적회원 수 65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카풀(car pool) 통근 시 승용차에 같은 방향의 사람을 동승토록 하는 일. 주로 직장인들이 카풀을 이용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줄고 기름값도 아낄 수 있다. 현행법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유상운송을 금하고 있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카카오T 택시 일 최대 호출 수 23만건!?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 T 가입자는 1700만 명을 돌파했다. 빅데이터를 분석결과 .. 2018. 2. 14. 사무장 병원 하나하나 잡는다.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210곳 조사 사무장병원 이란?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또는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실제 의료기관에 개설자를 소위 사무장이라 하며,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사무장병원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처벌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당이득환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발생한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행정에만 치중하게 되어 편법 등으로 겉으로 해당 불법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당수령으로 인한 건강보험재.. 2018. 2. 1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