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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만 내리고 집행은? 사형제도 대안방법은? 20명을 살인한 유영철,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지른 살인범이다. 2005년 유영철 사형 확정, 2009년 강호순 사형 확정, 이영학 1심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들에 범행에 마땅한 최고의 형벌을 가한 것이다. 하지만 선고뿐인 사형은 무의미한 벌인 것 같다. 97년 이후 집행없는 사형선고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고 2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2007년부터 사형 폐지 국가로 구분되어있다. 2000년대 들어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에 변화가 생기고 인권에 대한 권리가 범죄자한테까지 부여되는 특권을 받았다. 많은 사형집행이 국제 여론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사형제 존폐논란 현대 대한민국에서 사형제.. 2018. 2. 21.
대한민국반려동물산업 현재상황.. 천안 개 79마리 방치 치사 반려견 – 인생을 동반해서 살아가는 개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해온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개. 인간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훈련이 가능한 동물이고, 사회 많은 분야에서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동물이다. (군견, 안내견, 경찰견 ) 반려견 천만 인구시대 다섯 가구에 한 가구꼴로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1조 8000억 원 정도이다.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반려견에 대한 병원, 미용, 장례, 호텔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시장이다. 이 중 강아지를 생산하는 사육농장은 경제논리에 따라 최소비용으로 최대수익을 걷어야 함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런 이익에만 취득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다. 79마리 굶어 죽거나 폐사.. 출처 - 동물자유연대 (늑골이 보일정도로 방치되었다.) 지.. 2018. 2. 20.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태움으로 고통.. 사회 악습 ‘태움’ 흔히 간호사들을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라고 부른다.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 부재 시 비상조치 시행 및 전문적 의료 활동을 한다. 간호사가 되기 까지는 간호학과에서 4년간 교육과정을 마치고 간호사국가고시에 합격이 되어야 정식으로 간호사를 할 수 있다. 태움 때문에 그만둔거나 자살? 힘든 교육과정과 국가 고시에 합격하고도 신입간호사가 되면 치러야 할 악질적인 ‘태움’ 문화이다. 태움(Bunrning) – 태운다 어원으로 자기 아래 간호사를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라는 뜻에 간호사들 은어로 부른다. (일종에 똥군기 같은 괴롭힘을 얘기한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업무 외적인 일로도 질서강요를 한다. 이로 인해 올바르게 진행되는 업무도 잘 못했다고 선언하면서 엉터리로 고치라고 한다.출처 .. 2018. 2. 19.
병역의무 없으면 재외동포 비자발급 제한 재외동포란? 해외에서 사는 한국인과 한국계를 일컫는 표현으로 재외국민은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를, 재외교포는 외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재외동포는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표현이다. 제외동포(F-4)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무보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어야 되고 취업활동범위는 단순노무행위 및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재외동포법 개정이 되어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비자발급이 제한 된다. 현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2018.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