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공단1 사무장 병원 하나하나 잡는다.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210곳 조사 사무장병원 이란?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또는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실제 의료기관에 개설자를 소위 사무장이라 하며,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사무장병원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처벌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당이득환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발생한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 사무장병원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행정에만 치중하게 되어 편법 등으로 겉으로 해당 불법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당수령으로 인한 건강보험재.. 2018.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