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만 내리고 집행은? 사형제도 대안방법은?

<왼쪽 - 유영철, 가운데 - 강호순, 오른쪽 - 이영학>

20명을 살인한 유영철,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지른 살인범이다. 2005년 유영철 사형 확정, 2009년 강호순 사형 확정, 이영학 1심 사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들에 범행에 마땅한 최고의 형벌을 가한 것이다. 하지만 선고뿐인 사형은 무의미한 벌인 것 같다.

97년 이후 집행없는 사형선고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고 2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2007년부터 사형 폐지 국가로 구분되어있다. 2000년대 들어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에 변화가 생기고 인권에 대한 권리가 범죄자한테까지 부여되는 특권을 받았다. 많은 사형집행이 국제 여론의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사형제 존폐논란

현대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사형을 찬성론자 중에는 형벌의 목적은 예방과 교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방과 교화가 무조건 되지 않으므로 대안이 없을 때 사형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도 이런 사형제도는 사형수들이 예방과 교화를 빼앗는 제도라고 얘기를 한다.

사형제를 대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사형제도가 폐지 된다면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최고형이 된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은 감행, 사면이 있어 때에 따라 15~20년 뒤 출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측에서는 불만족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 대안으로 나간 게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면이나 감형 혜택을 볼 수 있어 무기징역형과 다를 게 없다.  

 

개인적으로 반인륜적인 사형수는 사형제도나 무기징역은 사치라고 생각한다. 피해받은 유가족이나 피해자 당사자 느낀 고통을 사형수에게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극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생 무간지옥의 고통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